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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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 제3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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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1 율촌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박정규 1 박해식 1 이우근 1 정재웅 1 박종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보조금회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회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7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21, 2007. 9. 20., 각하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개발법 행정심판법

200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00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1, 2003. 10. 6., 각하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96, 2003. 9. 29.,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29, 2003. 9. 1.,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60, 2003. 7. 21., 각하
  민원회신취소청구
   민원회신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형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19, 2003. 6. 23., 각하
  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폐기이행청구
   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폐기이행청구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70, 2003. 6. 23., 각하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등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6, 2003. 6. 23., 각하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44, 2003. 6. 9., 각하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71, 2003. 6. 2., 각하
  무공수훈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무공수훈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5, 2003. 5. 26., 각하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35, 2003. 5. 12.,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1, 2003. 4. 28., 각하
  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88, 2003. 4. 28., 각하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740, 2003. 4. 7., 각하
  입국허가처분등무효청구
   입국허가처분등무효청구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3, 2003. 4. 7., 각하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9, 2003. 3. 24.,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744, 2003. 3. 17.,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9, 2003. 3. 10., 각하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750, 2003. 3. 10., 각하
  여행증명서발급처분무효확인청구
   여행증명서발급처분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81, 2003. 1. 27.,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002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58, 2002. 11. 25., 각하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47, 2002. 6. 24., 각하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사도법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51, 2002. 5. 20.,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8, 2002. 5. 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4, 2002. 3. 4., 각하
  소청심사결정무효확인청구
   소청심사결정무효확인청구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94, 2001. 9. 3., 각하
  민원회신내용무효확인등청구
   민원회신내용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1,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2,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3,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5,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6, 2001. 8. 16.,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88, 2001. 8. 14.,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87, 2001. 8. 8.,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4, 2001. 8. 8., 각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1, 2001. 6. 25., 각하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68, 2001. 5. 14., 각하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1, 2001. 5. 1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15, 2001. 4. 23.,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79, 2001. 4. 9., 각하
  국가유공자보상금소급지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보상금소급지급이행청구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5, 2001. 4. 9.,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4, 2001. 4. 9.,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2, 2001. 2. 12., 각하
  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
   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8339, 2001. 1. 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340, 2001. 1. 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07, 2000. 12. 18., 기각
  경상남도지정문화재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경상남도지정문화재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8, 2000. 12.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7, 2000. 12.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6, 2000. 12.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5, 2000. 12.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6, 2000. 12. 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5, 2000. 12. 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4, 2000. 12. 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3, 2000. 12. 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10, 2000. 11. 20.,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2, 2000. 10. 23.,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07, 2000. 10. 9.,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7, 2000. 10. 9.,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23, 2000. 9.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9, 2000. 8. 2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63, 2000. 8. 7.,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62, 2000. 8. 7., 각하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2, 2000. 7. 3.,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1, 2000. 6. 5.,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2, 2000. 6. 5., 각하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6, 2000. 6. 5.,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4, 2000. 5. 22.,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청구
   자동차저당법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63, 2000. 5. 22.,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2, 2000. 4. 17., 각하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0, 2000. 4. 17., 각하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7, 2000. 4. 3.,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8, 2000. 4. 3.,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1, 2000. 4. 3.,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4, 2000. 3. 20., 각하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75, 2000. 3. 20., 각하
  상훈수여이행청구
   상훈수여이행청구
   상훈법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8, 2000. 1. 24., 각하
  사법시험합격증교부이행청구
   사법시험합격증교부이행청구
   행정심판법

1999년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73, 1999. 11. 22.,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50, 1999. 11. 8., 각하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573, 1999. 11. 8., 각하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수도법 자연공원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500, 1999. 10. 18.,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504, 1999. 10.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505, 1999. 10.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42, 1999. 8. 23., 기각
  정보공개이행등청구
   정보공개이행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93, 1999. 8. 23., 각하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9, 1999. 7.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94, 1999. 5. 28., 각하
  한약업사자격취득방해등위법확인청구
   한약업사자격취득방해등위법확인청구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40, 1999. 5. 3., 각하
  공무원징계등이행청구
   공무원징계등이행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96, 1999. 5. 3.,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6, 1999. 4. 16., 인용
  민원회신등이행청구
   민원회신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4, 1999. 3. 19., 각하
  재결무효확인등청구
   재결무효확인등청구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998년

94.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6, 1998. 10. 30., 각하
  재결무효확인청구
   재결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846, 1998. 10. 30., 각하
  폐천부지교환(양여)허가조건의무이행청구
   폐천부지교환허가조건의무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8-03796, 1998. 9. 25., 각하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40, 1998. 7. 24., 각하
  지적공부정정에관한청원회신무효확인청구
   지적공부정정에관한청원회신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41,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8-00525, 1998. 2. 13., 각하
  사용자위반행위확인처분이행청구
   사용자위반행위확인처분이행청구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19, 1998. 1. 23., 각하
  재결무효확인청구
   재결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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